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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효와 추급효 차이

조회수 97 | 2015.01.30 | 문서번호: 217285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30

소급효는행위후에법률을제정하여법률제정전의행위에대해서도법률을적용하는것을말하는것이고추급효는이미폐지된법률을법률폐지후의행위에대해서도적용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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