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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기소구속공판 이 어떤건가요?

조회수 169 | 2009.03.21 | 문서번호: 7529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1

불구속구공판은재판은하지만불구속상태에서재판.기소유예는죄는인정되지만여러가지상황에비추어한번정도처벌을하지않는것.불기소구속공판은없습니다만불구속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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