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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속하면 기소나 불기소를 해야하나요? 2.체포와 구속의 목적은 뭔가요? 3.체포와 구속의 효과는 뭔가요? 전문용어는 풀어서 알려주세요.

[질문] 1.구속하면 기소나 불기소를 해야하나요? 2.체포와 구속의 목적은 뭔가요? 3.체포와 구속의 효과는 뭔가요? 전문용어는 풀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66 | 2015.10.18 | 문서번호: 223333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18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이나 주거 불분명 등의 이유로 하는것이고 기소나 불기소는 혐의가 있다고 경검찰의 판단과 수사 및 증거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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