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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몽유병 으로인한 살인죄가성립되나??????????????

조회수 35 | 2009.03.03 | 문서번호: 72872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3

몽유병을심신장애상태로볼경우형법은심신상실자를책임무능력자로보아심신장애시의행위에대하여벌하지않습니다.재범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치료감호를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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