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몽유병환자가 몽유병으로 살인해도 살인죄일까요?

조회수 53 | 2007.08.14 | 문서번호: 5819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14

의사무능력자의위법행위는처벌받지않습니다 단의사무능력에대한정확한기준은없으므로증명을하여야합니다 살해행위당시에의사무능력자였다는것을증명해야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몽유병 으로인한 살인죄가성립되나??????????????
[연관] 몽유병
[연관] 몽유병 증세
[연관] 제가 몽유병인데 몽유병은 어떻게 걸리나요
[연관] 몽유병이란?
[연관] 몽유병원인
[연관] 몽유병이란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