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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서 휴대폰을 만지지말라는것(남에게피해를주지않고)도 자유권침해인가요?

조회수 31 | 2009.03.02 | 문서번호: 72758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2

넓은의미로 자유권의 침해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부모님과 님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있으므로 부모님이 그런 명령을 하시는것도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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