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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가정에서 자유권침해된 사례좀요

조회수 77 | 2015.05.11 | 문서번호: 220295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1

1998년 10월 15일에 하객들에게 주류 및 음식물을 접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정 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가 헌법 재판소에서 자유권 침해로 인정받아 위헌 판정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정서에 비추어 볼 때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집안에 손님이 올 경우 주류와 음식으로 환대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를 금지시키는 법 조항은 개인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위헌 판정이 내려졌고, 이후 법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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