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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방위교육 불참시 벌금이 얼마나오나요?

조회수 668 | 2007.09.02 | 문서번호: 7147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02

민방위교육에불참하실경우민방위기본법상으로는최고30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나실무상으로는10만원정도의과태료만부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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