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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도가집에들어왔는데흉기를가지고있었어요근데제가강도를칼로죽여도정당방위인가요?

조회수 28 | 2009.02.11 | 문서번호: 70312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1

내가상대를죽이지않으면나또는내가족의신변이위협당하는경우에불의든고의든상대를살해하였다면살인죄가성립될것같지만실상은정당방위로처리되어무죄가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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