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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를 줏었는데 맘대로 써도 법적처벌받나요?

조회수 28 | 2009.02.07 | 문서번호: 69717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7

길에서타인신용카드를돌려주지않은행위형법상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신용카드정당한 권한없이부정사용행위대해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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