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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신용카드를쓰면처벌받아요

[질문] 타인신용카드를쓰면처벌받아요

조회수 31 | 2018.03.14 | 문서번호: 226219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14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카드를 자기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을 한 것이니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결국 두개의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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