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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음주운전자의차에타고있는사람들도벌을받나요

조회수 32 | 2009.02.05 | 문서번호: 69404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5

원래는운전자본인이모든책임을지지만이전판례에는동승자가음주운전을방치했기때문에동승자에게도과실이인정된다하여벌금을물린경우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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