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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햇을때 옆에타고잇던사람은 죄가없나요?

조회수 36 | 2011.05.07 | 문서번호: 165905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7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도 차에 같이타 사고로 부상했다면 탑승자에게도 3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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