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17살 청소년이 길에침뱉어도 경범죄로 벌금 무나요?

조회수 142 | 2009.02.01 | 문서번호: 6884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01

경범죄처벌법에의하여범칙금이부과되나경찰의재량으로푼방조치가능하구요 18세이상이면범칙금이부과되고 형법상벌금의경우만14세이상이면선고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경범죄 벌금얼만가요
[연관] 경범죄로 받은 범칙금도 범죄기록에 남나요?
[연관] 경범죄가 뭔가요?
[연관] 경범죄가뭐요?
[연관] 경범죄가 뭐예요
[연관] 경범죄에대해서
[연관] [꿀뉴스] 괌 판사부부 , 경범죄 벌금형 받아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