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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범죄로 받은 범칙금도 범죄기록에 남나요?

조회수 814 | 2008.05.26 | 문서번호: 3610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6

경범죄의 범칙금은단순한질서,행정법규위반자에게부과하는불이익한처분의일종으로서전과기록같은건남지않습니다.마찬가지로'과태료'의경우에도남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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