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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섹스할경우에 처벌받거나 법으로 안되나요? 도덕적으로는요?

[질문] 미성년자가 섹스할경우에 처벌받거나 법으로 안되나요? 도덕적으로는요?

조회수 187 | 2009.01.22 | 문서번호: 67675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2

미성년자보호법이있습니다.미성년자의끽연·음주및선량한풍속을해치는행위를금하고,아울러미성년자의건전한보호·육성을목적으로제정된법률,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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