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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나를죽이려고칼로찔르는데내가그사람을죽이면 죄가있나요??

[질문] 누군가가나를죽이려고칼로찔르는데내가그사람을죽이면 죄가있나요??

조회수 140 | 2009.01.19 | 문서번호: 67289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9

자신을해치려고한다는것을느낌으로아는것이아니라무기까지있고일어날상황이라면자기자신을방어하기위한방법이었으므로정당방위에해당하여살인죄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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