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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이사람죽이면 어떠케됨? 저를구타하는사람을죽이면 감옥몃년?

조회수 79 | 2011.05.09 | 문서번호: 166050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09

14세미만의 경우(형사미성년자)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9조) 18세미만의 경우 사형.무기형으로 처할것인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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