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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속인주의란?(형사소송법내용중)

조회수 127 | 2009.01.09 | 문서번호: 65951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9

형법의적용범위에관한사고방식으로,속인주의는자국영역의내외를불문하고국적을기준으로하여모든자국민에대해법을적용하는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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