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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란?

[질문] 속인주의란?

조회수 43 | 2013.10.03 | 문서번호: 199059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03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발생한 곳을 불문하고 본국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의./출생 시의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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