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남여와동거6개월넘었을때혼인빙자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113 | 2007.08.24 | 문서번호: 6502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4

6개월 정도 동거하면서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고 그로부터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다면,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은 어렵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혼인빙자죄가성립되려면 어떤조건이있죠??
[연관] 이혼남은혼인빙자죄가성립안돼나요
[연관] 혼인빙자죄가 성립되려면 머가 충족되어야하죠?
[연관] 혼인빙자죄가성립될여면 무엇이필요한가요
[연관] 혼인빙자죄가먼가여?
[연관] 혼인빙자죄가 무엇인가요??
[연관] 여자는 왜 혼인빙자 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