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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죄가성립될여면 무엇이필요한가요

조회수 251 | 2008.11.28 | 문서번호: 60735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8

1.법적으로이혼이돼지않은상태에서미혼녀를만나결혼을빙자하여성관계를가진것은 엄연한혼인빙자간음죄에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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