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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례법은 성문법에속하나요 불문법에속하나요

조회수 183 | 2007.08.22 | 문서번호: 6398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2

성문법이란우리나라법전같이글로써문자화되있는것을말하고.불문법은구두즉판례라는것을통해이루어진법을뜻합니다.따라서판례는불문법에속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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