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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례법은 왜 성문법에 포함되지않나요?

조회수 69 | 2012.09.26 | 문서번호: 191908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6

성문법이란우리나라법전같이글로써문자화되있는것을말하고.불문법은구두즉판례라는것을통해이루어진법을뜻합니다.따라서판례는불문법에속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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