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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을때상대방이먼저때리라고해서먼저때리고다굴맞아서경찰에신고하면피해금받을수잇나

[질문] 맞을때상대방이먼저때리라고해서먼저때리고다굴맞아서경찰에신고하면피해금받을수잇나

조회수 150 | 2008.12.19 | 문서번호: 63321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9

형법상 이런 경우는 쌍방향 입니다. 상대방이 흉기를 들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먼저 치라고 하더라도 같이 때리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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