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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자가 공격하길래 먼저죽이면 정당방위인가요,? 사실 그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면?

조회수 139 | 2008.12.17 | 문서번호: 6317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7

살인자가 공격하더라도 내가 죽을상황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면 과잉반위로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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