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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살인자가나를찌르려했을때내가먼저찌르는건정당방위인가요?

조회수 20 | 2009.05.30 | 문서번호: 83821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30

정당방위는 어디까지나 방어의 의미에서 대응하다가 실수로 찔렀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방어 이상의 공격을 하면 죄가 된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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