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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죄로 고소당하면 얼마나 줘야되나요 미성년자입니다

[질문] 명예회손죄로 고소당하면 얼마나 줘야되나요 미성년자입니다

조회수 225 | 2007.08.21 | 문서번호: 6306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1

그런건 금액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피해자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무는거에요.. 만약 그냥 합의안하고 처벌하면..형벌을받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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