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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성인이구요 청소년과사귀는중합의하에 관계를맺어써도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152 | 2008.12.11 | 문서번호: 62419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1

형법제305조에는 성인남자가 13세 미만의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을경우 처벌된다. 라고 있고 13세 이상의 청소년과의 관계 처벌은 없는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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