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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기길거리에서담배를피면풍기문란죄인가요??

조회수 193 | 2008.12.03 | 문서번호: 6130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3

90년대초반까지그런법이있었습니다.풍기문란이아니라경범죄로처벌이?구요.90년대중반(94년도인가95년도인가)에그조항은소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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