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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나가던사람이무심코던진담배불로산불이일어나면그사람은구속되나요

조회수 207 | 2008.11.23 | 문서번호: 60163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3

산림방화죄(산림법제119조)①타인소유의산림또는보안림ㆍ채종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수형목이나보호수에방화한자는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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