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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회결사의자유에서 왜 집회결사에대한 허가가 인정이 안되는거죠??

조회수 224 | 2008.11.23 | 문서번호: 60158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3

집회와 결사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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