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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촛불시위가불법인가요?집회결사의자유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시위자를구속하는게이해가

조회수 41 | 2009.10.29 | 문서번호: 102300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9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이헌법에위배된다는헌법재판소의결정이있었고그이후오늘지난해8월 촛불집회에 참가해기소된권(42)씨의 집시법위반혐의에무죄를선고기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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