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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로욕설을할경우의처벌은?

조회수 236 | 2008.10.28 | 문서번호: 57162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8

형사처벌대상이구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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