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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각하와기각의차이점은??

조회수 125 | 2008.10.22 | 문서번호: 56598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2

각하는 청구에 요건이 없기때문에 요건을 갖추고 다시 청구하라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은 갖추엇지만 이유가 없기때문에 안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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