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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각하와 기각의 뜻차이

조회수 332 | 2010.09.17 | 문서번호: 141157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7

각하는 청구에 요건이 없기때문에 요건을 갖추고 다시 청구하라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은 갖추엇지만 이유가 없기때문에 안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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