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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니요보호관찰기간중에범죄를저지른거아니라보호관찰받기전에사건인데지금추가로뜬것

조회수 194 | 2008.10.01 | 문서번호: 53846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1

이전에 여죄가 다시 들어난 것이네요. 죄질이 더욱 무거워지며 그것으로 형이 더 강화될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지속여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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