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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후의원칙이몬가요?현행범은사후의원칙이속한다던데..

조회수 216 | 2008.09.26 | 문서번호: 53273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6

사후의원칙은발생된법에의해사후처리가가능하다는것을뜻합니다. 예를들어현행법이무수히많으니까사후처리한다는뜻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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