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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구행위가금지되는법은 어떤법이죠

조회수 55 | 2008.09.12 | 문서번호: 51559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12

형법상 자구행위라고 있는데.. 자구행위는 최소한의 요건만 요구되죠.. 추심채권 목적으로 인한 자구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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