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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격하여 절취품을 탈환한경우 정당방위에요 자구행위에요?

조회수 71 | 2011.12.13 | 문서번호: 181457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3

절도범을 현장에서 추격하여 절취품을 탈환한경우 자구행위에 해당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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