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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 신고가 허위가되면 ?

조회수 161 | 2008.09.08 | 문서번호: 51031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8

학교폭? 허위신고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을경제 2항,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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