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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력안했는데 학교폭력했다고 협박하면 허위신고 처벌되나요?

조회수 395 | 2013.08.24 | 문서번호: 198063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4

사건이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면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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