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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범죄하면 공익근무지에서도벌로.추가연장 근무 시킬수도있나요

[질문] 공익이범죄하면 공익근무지에서도벌로.추가연장 근무 시킬수도있나요

조회수 222 | 2008.08.30 | 문서번호: 49850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0

공익은군인이아니기때문에(행정자치부소속)범죄행위시일반법원에서재판을받습니다.또한역종이다르기때문에말안듣는다고군대에보내버리고이런건있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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