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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각서는미성년자끼리쓰는건효가가없지만선생님을중심으로학생간에각서를쓴다면법적효능

조회수 181 | 2008.08.22 | 문서번호: 48878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22

각서는쓰는개개인의차이(스승제자,친구친구,부모자식)관계없이공증을하거나이해관계가없는제3자가입회인으로있어야하지만이도법적처벌구속력을갖기는어렵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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