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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끼리싸우기전에 치료비청구하지않는다는 각서를 썼으면 각서가유효한가요?

조회수 80 | 2010.09.09 | 문서번호: 14030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9

서로각서를썼다면민사상으로는유효할수있으나형사상으로는폭행죄에해당되기때문에고소가능합니다.그리고또한상해가생겼을경우상해죄에도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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