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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관습법,조리의 법원성?

조회수 433 | 2008.08.17 | 문서번호: 48039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7

우리나라는 성문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칙상으로는 판례법,관습법의 법원성을 가지게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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