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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례와조리와관습 의법원성 인정됨?

조회수 36 | 2011.04.10 | 문서번호: 163472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0

판례,조리,관습법 모두 법원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의 법원성에 대해 영미법은 인정되나 대륙법계(우리나라포함)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구속성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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