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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의학생증을가지고협박하는것과주민번호를안다고협박하는것범죄인가요?

조회수 205 | 2007.05.13 | 문서번호: 474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3

주민등록번호를안다고해서아무것도할수없습니다협박자체가성립이안되지요만약그주민등록번호를도용하게될경우6년이하의징역에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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