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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목로 기적후에도 계속 때리면 이것 살인 미수죄 성립 되나요

조회수 180 | 2008.07.29 | 문서번호: 44830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9

설령 각목으로 사람을 기절시키고 ?려도 그사람이 죽지않았다고해서 가벼운형벌을받는것이아닙니다. 살인미수죄는 살인이랑같은취급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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