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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로레스링 처럼 의자로 사람을 때리면 살인 미수죄 성립 되나요

조회수 168 | 2008.05.29 | 문서번호: 36405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9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때린사람이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나! 없었나!에 따라 판단한 판사님이 살인죄인지를 판결하는겁니다..정확한 정황과 심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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